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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민박법에서 참고할 교훈
일본은 현재 숙박시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참고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 다. 하지만 길게 보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는 증가하게 돼 있다. 언젠가 일본처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때, 2010년대 초중반처럼 실패한 공급 관리 전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신민박법을 통해 공급을 관리하면서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를 분석해 한국의 숙박 공급 관리 전략에 참고할 점을 살펴봤다.
일본 정부는 신민박법을 시행해 민박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켰다. 민박은 주로 글로벌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거래된다./블룸버그
1│참여자 모두가 수긍하는 규제 만들기
일본 정부는 공유민박을 합법화하는 대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소방·소음·위생 관련 엄격한 규정을 법에 담았다. 투숙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박 품질을 보장 하기 위해서였다.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해 왔던 불법 민박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도 잠재웠다. 그전까지 기존 사업자들은 "우리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민박업자들은 규제도 받지 않고 맘대로 영업한다"면서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 숙박업자들이 공유숙박에 갖는 가장 큰 불만도 ‘역차별’이다. 기존 업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공중위생법과 소방법을 지켜야 하는데, 공유민박은 이런 규제 없이 운영하므로 기존 숙박업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또 현재 한국의 많은 공유민박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발각될 위험이 크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관계자는 "서울 마포·종로구가 아니면 사실상 불법 민박을 단속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사업계획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하기
일본은 새 법을 통해 공유민박 관련 통계를 모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민박법에 ‘민박 사업자는 숙박 일수, 주거 현황 등 을 2개월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라’ 고 명시했다. 일본 관광청은 이렇게 모은 자료를 2개월마다 통계 보고서로 만들어 발표한다. 내용이 무척 자세하다. 지자체별 숙박업소의 수, 숙박 일수, 국적별 숙박 고객의 비중, 고객 한 사람당 민박 이용 일 수 등이 보고서에 담긴다. 이런 자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는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숙박 관련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도 경영 계획을 더 쉽게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다.
반면 국내는 공유민박은 말할 것도 없고, 호텔 업계 관련 통계 자료마저 부실하다. 관련 연구 보고서를 살펴봐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박시설 수를 연구자가 일일이 세는 방식으로 관련 통계를 대체하는 식이다. 국내 공유민박 중개 플랫폼인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는 "사업에 참고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통계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모텔과 호텔, 에어비앤비를 담당하는 관할 부처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모텔은 보건복지부, 호텔은 문화체 육관광부가 관할 부처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온라인 플랫폼은 명확한 관할 부처 없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대응한다.
3│‘좋은 규제’로 바꿔 생태계 키우기
일본의 신민박법은 ‘개인이 보유한 집의 남는 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게 하는 것’ 이 핵심이다. 기본적으로는 ‘숙박객에게 집을 빌려줄 때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거 주하지 않는 집을 빌려줄 땐 집주인 대신 숙박객 요청에 응대할 수 있는 주택숙박관 리업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민박 관리 통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민박으로 활용할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다.
일본에서 민박으로 운영되는 집 대부분은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남는 집’ 이다. 이 때문에 주택숙박관리업자에 대한 수요가 자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Keyword
주택숙박사업법(이하 신민박법)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으로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엔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여관업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반드시 얻어야만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택과 빈방을 활용한 숙박의 경우 무허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변 거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나 숙박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 신민박법을 제정하게 됐다. 적용되는 지역은 일본 전국이며 영업 일수는 1년에 180일 이하로 제한된다. ‘민박업’이라는 새 산업 분류도 만들었다.
[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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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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