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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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범죄 관여한 듯 판결문 거짓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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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채재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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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 ~ --
'입장문' 내고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 내용 조목조목 따져... 민주당 주장 반박
▲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대통령실이 1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공지한 내용이다.대통령실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 성기능개선제20mg 구입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법원이 전 성기능개선제20mg 팝니다 날(13일) 공개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범죄일람표 김건희 여사 48회 등장, 범죄 관여한 듯 거짓 해석"먼저 대통령실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성기능개선제구매 사이트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짚었다.?그러고는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해석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면서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결론지었다.?"문 정부 검찰이 억지로 공소시효 늘려 기소, 법원에 제동 걸린 것"?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무엇보다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통령실은 '참고'라고 전제하며 언론을 향해 "이 사건 재판의 전 과정은 수많은 기자분들이 방청하였고, 수사 당시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며 "판결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반론으로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가담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인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돈을 댄 혐의를 받은 '전주' 손아무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처럼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 '김건희 계좌' 동원 거래 유죄 인정... 더 커진 김 여사 수사 필요성 https://omn.kr/22o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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