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제도 운영의 책임을 정부가 더 이상 약국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대한약사회 제공.
한약사 제도 운영의 책임을 정부가 더 이상 약국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약사사회 4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가 418일째 이어진 가운데, 이날은 한약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9일 열린 집회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장은숙·이광민 부회장, 장보현 정책이사, 이윤표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에서도 김위학 회장과 김영진 부회장, 김화명 관악구분회장, 이정수 영등포구분회장이 함께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주요 임원 9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한약사 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간 해결되지 않은 면허범위 문제와 정부의 제도 운영 책임이 강조됐다.
특히 약사사회는 한약사 제도가 당초 한방분업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이후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서 한약사 직능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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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에 있다"며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원외탕전실을 허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외탕전실을 부득이하게 허용했다면 인력 기준을 정비해 한약사를 탕전실에 고용하도록 하는 등 직능분업이라도 추진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해당 직능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그에 따른 문제를 약국 현장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를 배출해 놓고 역할을 주지 못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그 책임을 약국 약사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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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는 한약사 문제 외에도 창고형 약국 규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 등 나머지 3대 현안에 대한 입법 요구도 이어졌다.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서는 대형 매장과 저가·대량 판매를 앞세운 영업 방식이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약국의 전문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판촉과 대량 판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판매 품목을 늘리는 것이 의약품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공공심야약국 확충 등 전문가 상담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도 처방약 배송이 일반화될 경우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면 투약 원칙과 의약품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사회는 앞으로도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비롯한 4대 현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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