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일본 경제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일본의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도와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이토 모토시게(伊藤元重·75) 도쿄대 명예교수를 지난달 26일 만났다.
일본 대표 석학으로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시절부터 아베 정권까지 일본 정부 경제 자문역을 담당한 그는 “일본 경제가 오랜 장기 침체기를 탈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있는 적극 재정’ 등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인 ‘사나에노믹스’에 대해선 “(공격적이기보다) 현실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 릴박스 는 성격이 강하다”며 “국내 투자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평가했다.
사나에노믹스는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내걸었던 아베 정권처럼 초저금리 금융완화를 유지하면서 방위력 강화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바다신2다운로드 아베노믹스 설계자 이토 시게 도쿄대 명예교수. 김현예 특파원


Q : 최근 아베노믹스의 한축을 맡아 양적완화를 했던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전 일본은행(BOJ) 총재가 “일본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이 끝났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하나. A : “2~3년 전부터 그렇게 보는 사람 골드몽릴게임 들이 많았다. 상징적 지표가 장기 금리인데 2%를 넘었다. 다만 디플레이션 탈각(탈출)이 끝나고 완만한 물가 상승(2~3%)으로 이어질줄 알았는데,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격렬해질 리스크가 생겼다.”
Q : 사나에노믹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란 키워드를 내놓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을 상당 사이다쿨접속방법 히 의식하고 있다. 야당에선 소비세를 제로(0)로 만들자고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2년 이내 한시적으로 낮춰 유연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언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 외에도 환율(엔저) 문제, 이란 문제로 인한 고물가가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Q : 아베노믹스와 한국릴게임 비교하면 어떤가. A : “아베노믹스 핵심인 금융완화는 강심제(?心劑) 성격이 강했다. 몸이 약해졌을 때 자극을 주는 거다. 주가 저평가, 엔고, 투자침체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급진적 금융완화를 한 것이다. 하지만 강심제만 계속 맞는다고 일본 경제가 강해지는 건 아니었다. 아베 전 총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후반부에 인식했다. 그때 나온 키워드가 ‘국내 투자’다. 당시 기업들은 미국·중국·유럽 등 해외로만 향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본 내에 투자해도 리턴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이었다. 지금 다카이치 정권이 하는 일도 후반기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 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월 연설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 사업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등 정부 지출 확대를 앞세운 경제 안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Q : 결국 국내 투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가. A : “순서가 중요하다. 국내 투자를 환기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향후 1~2년의 과제다. 장기 정권을 전제로 한다면 2~3년 단위로 재정 건전화, 사회보장제도 정비 등 중장기 과제에 매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경기 침체로 ‘잃어버린 시간’ 동안 하지 못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Q : 다카이치 총리에게 조언한다면 A : “흐름은 좋다. 실제 민간 투자도 꽤 늘고, 상장기업 실적도 호조세다. 다만 이를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장기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아베 내각 때부터 해온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소비세 감세보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빈곤 문제,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 기금 문제를 시정하고 재정 운용을 안정화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전문 분야인 경제 안보 문제, 예컨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이나 트럼프 관세와 같은 ‘무역 정책의 무기화’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Q : 무역정책 무기화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 “공급망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과거에는 효율적 적기 생산(Just-in-Time)을 통해 싼 물건을 글로벌하게 조달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는 만약을 대비하는 ‘저스트 인 케이스(Just-in-Case)’ 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다. 복수 조달원을 갖추는 것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일·한(한·일)이 경제 연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듯, 양국이 끊임없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