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고용노동부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아온 노동부 부천지청장에 대해 "사건 개입이나 수사 방해가 없었다"고 결론냈다. 다만 해당 지청장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인 점을 고려해 직무배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9일 노동부가 공개한 '부천지청 쿠팡사업장 퇴직금 사건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관실은 김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 지청장의 압수수색 방해·허위 보고·정보 유출 등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확인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돼 별도 처분 없이 감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단이 됐다. 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야기했는데, 쿠팡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를 그대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승인해 부실 심사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승인 과정에 대한 수사도 검토했다. 근로감독관 김모씨는 이 과정에서 김 지청장이 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만류하는 등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지청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쿠팡 측에 바다이야기사이트 사전 유출하고 징계를 언급하며 압박했다"거나 "차관 주재 전국 지청장 회의에서 '감독관이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해 진행 사실을 몰랐다'며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감사를 청구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쿠팡 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청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장과 쿠팡, 쿠팡의 법률대리를 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의 유착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김 지청장은 해당 차관 주재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고, 김씨가 주장했던 동부지청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선 "경찰 소관 사안이라 애초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덧붙였다. 사건 처리 방식이나 쿠팡 대표 출국금지 여부 등을 야마토게임예시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수준이라고 봤다. 감사 결과와 별개로, 상설특검이 쿠팡 신속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안을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 지청장을 수사 중이라 직무배제 조치는 유지된다.
노동부는 이날 쿠팡 임원들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팀장급 근로감독관을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독관은 2020년 11월, 쿠팡 근로감독 당시 노동부 과장을 통해 쿠팡 임원들을 만나 식사 대접을 받았고, 이후 쿠팡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쿠팡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전관을 활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