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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5 13:35
[신진환의 '靑.春'일기] 자꾸만 오르는 文정부 부동산 정책, 믿어도 될까
 글쓴이 : 도유살
조회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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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덩달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도 옅어지고 있다. /임영무 기자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과열…국민 시각과 동떨어진 靑 인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지난달 말 서울의 한 결혼식장. 대학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간 웨딩홀에서 오랜만에 본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다. 결혼적령기인 친구들과 만나 안부를 물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얘기가 오갔다. 몇 해 전 결혼해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친구는 '애국자' 소리를 들었고, 몇몇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며 일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각자 다른 처지에 있는 이들이 모두 '집' 문제로 힘들어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것은 기본이며, 모두 빚을 떠안고 있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자 막연한 꿈이었다. 전셋집을 전전하는 삶을 사는 청년 친구들은 당장 재계약 여부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신경 쓰고 있었다.

때마침 한 친구의 자조적인 말이 귓등을 때렸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왜들 그래? 월급 한 푼 안 쓰고 수년을 모아야 겨우 빌라 살 수 있을 걸? 다들 이번 생은 틀렸으니까 즐기면서 살자고." 한자리에 앉아 있던 모두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동의했다.

서울 집값을 두고 요즘도 말이 많다. 지난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 집값은 매주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뿐 아니라 일부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 강남과 인접한 분당과 판교를 비롯해 일산과 부천 등의 부동산 가격도 만만치 않다. 부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보다는 집값이 싼 편이지만 역세·시내권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2~3년 전보다 30%는 올랐다"고 했다.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옅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 제공

사실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주거용일 수 있겠으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용일 수도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틀어막아 집값이 안정화됐다면, 진작 과거에서부터 이뤄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든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집값을 못 잡았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싶진 않다.

그런데 경실련이 11일 청와대 참모진들의 집값이 대폭 올랐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거친 참모진들의 부동산 자산이 최근 3년간 40%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값은 3년 새 10억 원 이상 올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재산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소수를 일반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일부 참모들의 재산이 오른 것일 뿐이라는 말로 읽힌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이들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의 집값이 껑충 뛰어올라 시끌시끌한 데도 청와대는 별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올라버리는 상황에 절망하는 민심과 동떨어진 청와대의 인식은 아쉽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을 때도 "전혀 현실을 모른다"는 뒷말이 많았다.

들썩이는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은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 과열 문제와 현실은 분명한 괴리가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대 일을 뚫어야 하는 '로또 청약'과도 같다. 정부는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서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잡히지 않는 집값에 상실감이 더해지고 있다. "반드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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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현대자동차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13일 체결했다. /더팩트 DB

공공기여 총량 1조7491억 원 규모

[더팩트｜윤정원 기자]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에 대한 이행계획이 확정됐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총 사업비 3조7000억 원 규모다. GB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13일 서울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이행을 위해 이날 현대차와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지난 6월 총 GBC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총량을 1조7491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주요 대상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을 비롯한 9건이다.

현대차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지하 7층, 지상 105층(569m)의 국내 최고층 건물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경제계에서 예상하는 GBC 건립의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66조원, 고용유발 효과 122만명, 세수 증가 1조5000억원 수준. 국내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GBC 공사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TF를 운영하고 있다. /더팩트 DB

그룹 내에서도 계열사 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수년간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공 지분 70%를 가진 현대건설은 향후 3년 먹거리를 챙겼다는 말도 나온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GBC 공사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TF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공 금액에 대해 매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GBC 수주 금액은 약 2조6000억 원 규모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GBC의 시공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1조 6000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은 8000억 원 가량의 수주가 기대된다"며 "최근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GBC의 내년 착공은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3년을 안정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도 GBC 수혜가 적지 않다. GBC 건설에 들어가는 철강자재는 총 17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형강 6만톤, 철근 5만4000톤, 후판 3만3000톤, 배관용 강관 2만톤 등 모든 제품을 현대제철에서 공급 가능하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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