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다시 주목받은 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달면서다. 김 씨의 외침이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법 개정 이후를 걱정하는 국민의 가슴에 닿았다. 그 와중에 끝까지 김 씨 곁을 지키며 버팀목이 되어 준 김세희(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돌려차기 사건 수사검사 김세희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8월 7일 부산에서 김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수능시험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경찰 초동수사 한번으로 사건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가 될까 걱정이 큽니다.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서로 메워가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속사포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만 갖고 재판에 나가라는 건데 그동안은 경찰 수사에 뚫린 구멍을 검사가 메꿔왔는데 이제 누가 메꿀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당장 증거확보부터 벽에 부닥칠 것이라고 했다. 15년 검사 생활동안 숱하게 경험한 일일 것이다. "친족 성폭력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락실 수사나 증거확보 과정에서 기초 중 하나가 통신사실 확인입니다. 1년 기한내에 해야 돼요. 그런데 보완수사를 못하고 검사가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왔다갔다 하다가 1년이 후딱 지나버릴 겁니다."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 과연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 김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만 갖고 재판하는 것은 피해자를 허허벌판에 세우는 격"이라며 "검사 입장에선 모든 걸 (경찰 기록만 보면서) 전문(傳聞)으로 해결해야 하니, (공소유지를) 할 수가 없죠"라고 했다. 논증이나 증명에 있어서 '케이스 스터디' 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 김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행 과정을 거론하며 설명을 이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나오지 않았던 피해자의 청바지 감정 얘기를 1심에서 검찰이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에서 감정이 이뤄졌어요. (수사를) 누가누가 잘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도 검찰도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당이 수사 현실을 너무도 모른다는 비판이다 바다 스팀 게임 . 그는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과 검사가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자들은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100% 실행하면 된다'는 식인데 자동차에 네모난 바퀴를 끼워 달리라고 하는 격"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법을 일단 시행한 뒤 드러날 문제.들을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잉크도 안 마른 법조문을 뜯어고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프레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완한다고 뭘 자꾸 채워넣는 것 자체가 옥상옥(屋上屋)이고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의 검사 경력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친엄마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을 풀어달라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이 가실 때까지 선배 검사와 술고래처럼 들입다 마셨다"던 그다. 김 변호사는 "이제 피해자들은 절차도 문제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자기 일상을 지키는 노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알라딘릴 . 법 개정 여파로 사건 수사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피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씁쓸한 전망이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허탈감이 전해져 왔다. 《지키기 위해 지지 않기 위해》. 김 변호사의 책 《지키기 위해 지지 않기 위해》에는 친정인 검찰에 대한 애정과 함께 보통 검사로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의 기록, 애환이 담겨 있다. 그는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의 삶이 조금은 더 존중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책 프롤로그에 "학급의 주인공이 회장과 부회장만이 아니듯이, 검찰이라는 행성의 주인공은 짧은 시간 요란하게 반짝이는 간부 검사들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작게 반짝이는 평범한 검사들"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면서 김 변호사처럼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오던 ?수많은 '보통 검사'들이 좌절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는 요즘이다. 김 변호사와 헤어지면서, 입법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작게 반짝이는' 대다수 검사들의 다친 마음 역시 치유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세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9기 울산, 서울남부, 부산, 서울중앙지검 검사 아동성폭력 공인전문검사(2급 블루벨트) 2025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 14.ru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