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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3 19:58
[TF프리즘] 청와대, '윤석열 접대 검증' 모르쇠가 무색한 이유
 글쓴이 : 감다호
조회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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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21 보도를 반박하는 입장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이미 받았음을 거론했지만,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

靑, '윤석열 검증' 묵묵부답…조국, 검찰이 대신 '확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과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즉각 검찰은 해당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21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던 중 윤 총장을 접대한 적이 있다는 윤 씨의 진술을 얻었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고,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며 "한겨레 보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기서 대검이 '민정수석실'을 거론하면서 논란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었다. 청와대도 '윤석열 접대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말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으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접대한 적이 있다는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

같은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입장문과 관련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검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어떤 부분이 검증됐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해 드린 바도 없고,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대검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모르겠다. 제가 전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검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도 맞다 틀리다, 무엇이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드린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모르쇠에 항의성 질문도 나왔다. "정부 공식 기관인 대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입장의 진위 여부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느냐.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을 못 해주면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느냐"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글쎄요"라고만 답했다. 이후 질문에도 "잘 모른다", "드릴 말씀이 없다"로 일관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와 지시, 정책 결정들이 일어난다. 그 모든 비공개 보고와 회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실상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며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청와대가 검증 여부에 대해 명확한 내놓지 않은 배경은 무엇일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후보자 신분일 때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장관이었다.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뤄졌는지는 결국 조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책임 논란을 떠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늘 아침 윤 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며 "윤 총장이 그렇게 문제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은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공세와 더불어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도 상당해 청와대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가 "어떤 근거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대목에서 검찰과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청와대 관계자 말대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에 대한 외부 공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검찰이 청와대가 한 일을 대신 확인해준 셈이 돼버렸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은 기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직접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청와대의 검증을 고리로 걸어 신경전을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극도로 언급을 삼갔지만, 조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윤 총장 접대 의혹을 검증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의 '모르쇠'가 무색하게 된 셈이다.

한편 윤 총장은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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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국감 자료…올해 설치 목표 대비 신청률 7% 그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10년간 672억원을 지원한 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가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연료전지 10대 중 6대는 가동 중단 중이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선도할 분야로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를 선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로 올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150억원을 편성해 8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총 672억7천500만원(2천899가구)을 지원했다.

가정용 연료전지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뽑아낸 수소로 전기를 만든다.

2010년 1kW당 5천만원 이상이던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개발로 2019년 2천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3∼2018년 보급된 가정용 연료전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상가동은 35.6%에 불과했다. 미사용 50.0%, 고장 10.5%, 철거 3.8% 등 나머지 64.4%는 가동하지 않았다.

질의하는 김규환 의원(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 1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1

가정용 연료전지 사용자의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매우 불만'(42.3%)과 '불만'(24.0%)이 과반이었고 '보통' 21.2%, '만족' 10.6%, '매우 만족' 1.9%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치 업체를 통해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한 곳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 사후관리(A/S)와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애로를 해소했다고 답변했으나 사후관리 이행률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기준(이행률 85%)보다 낮았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전체 A/S 처리 건수 중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간 31건(0.3%)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설치 목표를 800대로 잡고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까지 신청 접수한 물량은 54대에 그쳤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2천339만원) 대비 올해(1천875만원) 보조금 단가가 떨어지면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단순히 물량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연료전지의 특성과 이용조건을 고려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0년~2019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현황

(단위: 백만원, 가구)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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