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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망한 정두언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2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신임당직자 조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최측근, 보수정권의 비판자, 4집 가수, 시사평론가, 일식집 사장까지…. 삶의 부침을 반복하는 정치인에게 숙명같은 우울증이 그를 따라다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그는 오후 2시 30분쯤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갔다. 오후 3시 42분쯤 그가 자택에 남긴 유서를 발견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1957년생인 그는 행정고시 합격 후 노태우 정무2장관 보좌를 시작으로 관료를 지냈다. 2000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해 16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를 부활시킨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MB와의 길고 모진 인연이 시작됐다. MB 측근 인사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도전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후 내리 3선을 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는 이명박 후보 캠프를 진두지휘하며 친이계 핵심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의 ‘공격수’로도 나서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불렸다. 당시 한 의원은 “MB와도 격렬하게 논쟁을 할 만큼 신뢰가 두터웠다”고 했다.
한때 ‘왕의 남자’로 불린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상득 전 의원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서 줄곧 ‘비주류’로 살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자로 변신했고, 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논란까지 벌어졌다. MB 측근들의 권력사유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때 동지였던 인사들과 멀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는 대표적인 비박 인사로 정부의 줄기찬 비판자였다. 보수진영 내에서는 ‘소신파’와 ‘배신자’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16일 사망한 정두언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시절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한국의 보수 비탈에 서다’ 출판기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재능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끼’가 있는 정치인이었다. 대학 시절 록밴드를 했던 그는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4차례 음반을 냈다. 관료 시절 드라마 단역 오디션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때부터 우울증이 그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선 뒤였다. 고통에서 피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으니 자살을 택했다”면서 자살 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진 2016년 11월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정치를 접고 시사평론가로 종횡무진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초 “지난 17대 대선 때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큰 실수를 해서 각서까지 써 주고 무마했다”고 주장해 MB와의 악연을 이어갔다. 지난해 재혼과 함께 서울 마포구 일식집을 개업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고인과 가까웠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우울증을 앓아 숨기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선택을 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 “정치 해설로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려던 고인의 뜻이 이렇게 아쉽게 사그러들어서 동료의원으로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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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 프랜드 확약 차용해 조건 부여
콘텐츠 '갑' 지상파 지위 낮추고 플랫폼 올리고
조건 부과해도 모호하다는 지적도..실효성 논란
공정위, OTT 넘어 유료방송 M&A 심사도 속도[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업계에서 ‘갑(甲)’이었다.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산한 콘텐츠를 케이블TV(SO)와 인터넷TV(IPTV), OTT(Over The Top)에 고가에 재판매한다. 상대적으로 콘텐츠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를 바탕으로 가입자를 늘리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늘 ‘을(乙)’의 입장이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급하는 콘텐츠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매년 재송신료 산정을 놓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구도가 종합편성채널과 CJ그룹,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등장으로 깨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은 매년 하락하는 데 반해 종편 시청률 치솟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종편 시청률이 지상파를 압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한편에선 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료방송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각변동이다.
공정위 사무처가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Over The Top·인터넷방송 사업자)인 ‘옥수수’ 사업조직을 통합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시시한 것도 이같은 유료방송 시장 변화에 따른 고민이 담겨 있다.
◇“합리적 조건에 협상해라”…현실화될지는 불투명
16일 국회,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합병 승인 전제조건으로 ‘경쟁 OTT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인 콘텐츠 공급협상’을 요구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 공동 플랫폼인 푹에만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다. 통신사와 CJ ENM 등 푹 경쟁 OTT사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없다. 심지어 CJ ENM의 OTT서비스인 ‘티빙’은 지상파는 주문형비디오(VOD)도 제공하지 않는다.
지상파가 경쟁사들에는 푹에 비해 높은 콘텐츠 이용료를 요구한 탓이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경쟁OTT사는 지상파가 늘 합리적 고려없이 콘텐츠 대가를 산정했다고 볼멘소리를 토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행태적 조치가 최종 부과될 경우 최소한 지상파사업자들은 타 OTT와 ‘합리적인 조건’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가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제재하면서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프랜드 확약은 특허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공정위는 ‘비차별적 조건으로 제공하라’는 조건에서 ‘협상해야 한다’ 수준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비차별적 제공 조건이 붙을 경우 모든 OTT에 똑같은 가격으로 무조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협상력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콘텐츠 시장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건은 오히려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도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협상하도록 하고,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규제로 통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물론 ‘합리적, 비차별, 공정’이라는 문구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제대로 사후제재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퀄컴이 시정조치를 받고 삼성전자와 수정계약을 맺었지만 LG전자 등 일부 제조사와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을 어느정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면서 “다만 부과된 조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구현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CJ헬로 합병 심사 내달 완료…조건부 승인할 듯
공정위는 이번 OTT M&A 심사를 마치고 현재 대기 중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는 이르면 내달께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가장 큰 쟁점은 CJ헬로가 보유한 알뜰폰(MVNO) 사업부문의 분리 매각 여부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을 LG유플러스가 인수하면, 국내 이통사(MNO)와 알뜰폰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게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헬로모바일은 이통시장 전체 대비 지분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저가요금제 등을 바탕으로 통신3사와 경쟁하면서 기존 시장 판도를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공정위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도 통신3사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CJ모바일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CJ헬로 알뜰폰 사업부문만 따로 분리 매각할 경우 결합상품 등 시너지가 없어 오히려 서비스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LG유플러스가 인수하되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함으로서 알뜰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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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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