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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집값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Q.?정부가 지난 6월과 9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정부,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중 -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 과열 양상 여전 - 일각서 "6월 대출 규제·9월 공급 대책 효과 반짝" - 대출 규제 강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및 부동산 세제 카드 꺼낼지 관건 - 세법 개정보다 공시가·공정비율 상향 조정에 무게 - 보유세 부담 늘리며 세법 개정 피할 가능성 높아 - 금융당국·국토부, '보유세 강화' 필요성 부각 - 세제 당국, '보유세 강화' 시 부작용 우려 의견도 - 공시가격·공정비율 조정은 세법 개정 없이도 가능 - 시세 대비 공시가격,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 - 올해 주택담보 1주택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 상향 시 보유세 부담↑ -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더 강화할 수도" - 금융당국, DSR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 축소 검토 - 현재 은행권 기준 소득의 40% 초과한 대출 불가 -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Q.?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24시간 상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을 패키지 대책에 '보유세 강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 李대통령,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 2023년 韓 보유세율 0.15%…OECD 평균 못 미쳐 - 가팔라진 서울 집값 상승…보유세 인상론 고개 - 다른 현대저축은행 나라 대비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 매우 낮아 - "부동산 투기 차단 위한 보유세 강화 필요" 의견도 - '똘똘한 한 채' 선호↑…서울 주요 지역 집값 상승 - 다주택자 규제·1주택자 세금 혜택 복합적인 작용 - 전문가들 "보유세, 주택 수 아닌 가액으로 바꿔야"
Q.?정부의 패키지 대책에 규제지역을 한강벨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시티은행 주택담보대출 있다면, 대책 발표 전까지 이른바 막차 수요도 몰릴 것 같은데요. 한강벨트도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대출 한도에 변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 집값 과열 '한강벨트'…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 타격 -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로 - LTV 40% 강화 시 기존보다 대출 한도 축소 - 현재 강남 3구·용산 제외 비규제지역 LTV 70% - 수도권, 6·27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 수도권 비규제지역, LTV와 무관 최대 6억 원 대출 - 평균 집값 15억 원 이하→LTV 강화 시 대출 한도 5억 대 - 평균 집값 15억 원 이상→LTV 강화 시 대출 한도 6억 원 - LTV 강화 시 규제지역 여부·평균 집값에 따라 차이
Q.?그런데 확실히 서울 집값은 공급이 당장 이뤄질 수 없는 데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에 내성이 생긴 듯한 모습까지 보여요??
-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정부 규제에 내성 생겨 - 정부 규제·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치솟아 - 전문가들 "서울 주택 부족 해결돼야 가격 안정" - 집값 상승세, 강남 등 한강벨트·좋은 입지에 국한 - 수요 집중 지역 외 수도권·지방, 집값 하향 안정화 - 수요 집중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집값 양극화 심화 - 공급 확대 신호에도 '체감상 절벽'에 매수심리↑ -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실수요자 선택지 좁아져 - '공급 부족' 해결돼야 일부 지역 수요 집중도 완화 - 당장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 줄어드는 상황 - 2026년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전망
Q.?집값 잡기를 위해 서울시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서울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서울시, '공급 절벽'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나서 - 서울시, 규제 완화·금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 41.6만 호 -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다수 - 비아파트 기피 심화…실제 착공물량 '단절' 수준 - 서울시, 건축 관련 규제 완화…공급 환경 대폭 개선 - 소규모 오피스텔 접도 조건 20m에서 12m로 완화 - 소규모 오피스텔 접도 조건 완화…건축 가능 부지 확대 - 오피스텔 건축 시 심의 대상 축소…'빠른 건축' 유도
Q.?특히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 비아파트인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 듯해요??
-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위한 당근책 적극 제공" - 오피스텔 접도 요건 완화로 공급 물량 확대 기대 - 내년 1월부터 서울 내 오피스텔 접도 요건 12m - 오피스텔 건축 시 심의 대상 50실 이상으로 완화 - 31~49실 규모 오피스텔 공급 신속 확대 가능해져 - 서울시, '일조사선규정' 완화 정부에 건의 예정 - 민간임대사업자 참여 확대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 감소분만큼의 자금 지원 - 인허가 리스크 줄이기 위한 신속인허가협의체 구성 - 서울시, AI 활용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도 제공
Q.?또한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으로 정비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하는데요. 한강벨트에 19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하죠?
- 서울시, '신통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할 계획 - 서울시 "주택 공급으로 시장 안정 효과 기대" - 절차 간소화·이주 촉진 및 협의·검증 신속화 추진 - 신통기획 2.0…불필요한 절차↓ 행정적 지원↑ - 사업시행인가 시 기관 간 이견, 서울시가 조율 - 법적 손실 보상 제외 세입자에도 이주 비용 보상 -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서 자치구 권한 확대 - 서울시, 연내 도시정비조례도 개정할 방침 - 신통기획 2.0으로 '한강벨트' 19.8만 가구 착공
Q.?정부는 한강벨트를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하고, 서울시는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신통기획이 시행 5년째임에도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 서울시 '신통기획' 시행 5년째…"성과 더뎌" 지적도 - "더딘 이유 분석해 실제 작동할 정책 만들어야" -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전 과정 신속 진행 취지 - 박용갑 "서울시 신통기획, 실제로는 성과 더뎌" - 정비사업 걸림돌, 인허가보다 공사비 부담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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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행사달력
작성일 : 25-10-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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