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두 나라가 그동안 이어온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팩트시트'가 합의됐단 소식을 이 대통령이 직접 알린 거죠.
[기자]
백경게임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불과 몇 분 전 급하게 기자단에 공지된,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 사아다쿨 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과제를 매듭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 동안 미국과 벌여온 치열했던 협상의 결과물이 담겼습니다.
우선 관세 분야를 보면요.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릴게임몰메가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인데요.
우리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한국의 달러 조달 한도는 연간 기준, 최대 20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보다 불리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지 않은, 즉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걱정했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은 게 성과로 꼽힙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이 승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도 눈에 띕니다. 릴게임골드몽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가 담기지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설명자료에는 또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군함까지 국내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이 재확인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분야 합의를 두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걸 양국 정부가 확인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도 밝혔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협상 과정을 두고, 혹여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습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란 취지의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국익과 관련된 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내비친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얻어내기 위해 능동적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상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한 상황에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단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과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고도 했습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역내 주변국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를 거론했는데요.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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